공용: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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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먼 거리에서 촬영한 미술 작품에만 적용됩니다. 스캔본에 대해서는 공용:PD-scan 틀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PD-Art의 정확한 사용법: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는 작품 전체를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은 경우.

이 사진은 촬영자가 시점, 광량,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여, PD-Art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촬영된 대상인 말과 마수가 미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PD-Art가 아닌, PD-old를 사용합니다.

소개

사진은 거의 모든 경우 저작권을 획득하며, 이 경우 저작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이 사람의 고용주가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공용에 올리고자 할 경우, 사진이 다음 셋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 저작권 소유자가 사진을 허용되는 라이선스로 배포하였거나,
• 사진의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즉 퍼블릭 도메인이거나),
• 사진의 창작성이 부족해 저작권 대상이 아닐 경우.

이 문서에서는 세 번째 경우를 다룹니다.

자작물

그림을 보정하지 않고 촬영 또는 스캔하는 등, 이미지를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개 사본에 불과합니다. 이 규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공용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Bridgeman v. Corel (1999) 재판

Bridgeman Art Library v. Corel Corp. (1999) 재판에서 뉴욕 지방 법원은 "과학과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작된 다른 작품의 사진 사본은 창작성이 부족하다. 복사 능력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단지 원작성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본 저작물에 대해 고품질 사본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노력과 노동력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이 재생성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 그림 등 2차원 저작물에 대한 사진 등,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기만 한 사진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식만 사용되었다면, 사진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2차원 저작물에 대한 스캔 및 사진 등 복사본 전체에 대해 이 규칙을 확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2차원 저작물을 '기록'하는 듯 특별한 과정 없이 촬영할 경우,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작품 자체가 오래 되어 작품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면, 사진 자체는 공용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

Bridgeman 재판의 판결은 미국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사법 기관에서는 다른 법적 접근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 특히 잉글랜드, 웨일스, 스페인, 북유럽, 타이완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그림을 촬영한 사진을 '독창물'로 보거나, '간단한 사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정보는 Commons:Reuse of PD-Art photographs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계없이, 공용의 규칙에 따라 {{PD-Art}} 틀은 2차원 퍼블릭 도메인 그림의 "재현에 충실한" 사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사진을 촬영한 국가에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용의 '모든 파일은 미국과 제작 국가에서 자유 저작물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의 흔하지 않은 예외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재현물에 대한 것으로, 원본 그림은 반드시 미국과 제작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 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PD-Art 틀을 모든 국가의 사진에 적용하는 이유

위키미디어 재단의 입장

어떠한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키미디어 재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위키미디어 재단은 항상 퍼블릭 도메인인 2차원 저작물을 충실하게 재현한 경우 이 사진 또한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이에 반대할 경우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 자체를 공격하는 셈이 된다고 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재현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 사진 재현 가능 여부까지 통제한다면, 법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는 작품임에도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대중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비록 강력한 법적 항의는 없지만, 퍼블릭 도메인 작품에 대해 해당 저작권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행위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충실히 진행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 변경이나, 다른 공용 정책의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Erik Möller 01:34, 25 July 2008 (UTC)^diff

위키미디어 재단의 입장에 따른 공용 정책

이 입장문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대다수가 {{PD-Art}} 틀을 모든 국가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3차원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보통 각도, 광량 등을 통해) 독창성을 보여주는 경우, 사진을 촬영하는 대상이 자유 저작물이어도 사진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3차원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므로, "2D는 되지만, 3D는 안 된다"라는 경험법칙이 성립합니다. 밑 문단인 인터넷에서 찾은 오래 된 동전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PD-Art 틀의 의미?

{{PD-Art}} 틀에는 다음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 공용에 있는 해당 파일은 파일을 올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며,
• 사진 자체는 퍼블릭 도메인인 2차원 그림의 기록적 복사본(복제에 충실한 사진)에 해당한다.

PD-Art 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PD-Art}} 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신이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경우

이런 경우,

1. (추천하는 방법) {{Licensed-PD-Art}} / {{Licensed-PD-Art-two}}에 {{PD-self}} 또는 {{CC-0}}을 붙이거나,
2. 단순히 퍼블릭 도메인 틀({{PD-old-100}} 등)을 붙여 원본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 사진에 촬영된 미술 작품이 3차원일 경우

촬영 각도나 광량 조절 등을 통해 독창성을 보여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각상 등 3차원 작품에는 {{PD-Ar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품은 제외됩니다.

• 3차원 틀에 들어있는 2차원 작품을 촬영한 사진일 경우

틀이 3차원일 경우, 위 조항에 따라 공용에 올릴 수 없습니다. 틀을 잘라내 2차원 그림만 보여주게끔 편집한 다음 공용에 올려 주십시오. 만약 3차원 틀을 포함한 사진이 이미 업로드된 것을 발견하면, {{Non-free frame}} 틀을 부착해 주십시오.

• 원본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경우

만약 해당 작품이 저작권이 남아 있지만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 {{PD-Art}} 대신 해당 작품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틀을 사용하십시오.

• 사진이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Licensed-PD-Art}}나 {{Licensed-PD-Art-two}}를 사용하십시오. 이 틀은 사진에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해 줍니다. 이 틀에는 사진에 저작권이 없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인터넷에서 찾은 옛 거장의 사진

OK 단 해당 파일이 2차원 그림의 복제에 충실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최근 출판된 책에서 스캔한 옛 거장의 사진

OK. 위키미디어 재단은 원본의 충실한 복제본에 해당하는 이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옛 거장의 사진이나, 분명한 저작권 안내가 있음

OK 단 파일 자체가 2차원 그림의 복제에 충실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입장에 따르면, 저작권 주장이 있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합니다. 공용에 올릴 때에는 사용자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 주장을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책에서 찾은 오래 된 스테인드 글라스 또는 태피스트리 사진

OK. 스테인드 글라스나 섬유 자체는 3차원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대상을 바라보는 거리에서는 3차원 요소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이 눈에 띌 정도로 휘거나 부서지지 않았고, 원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갔을 만큼 오래되었다면, 창작성 없이 재현만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터넷 또는 책에서 찾은 오래 된 조각상 사진

 Not OK. 조각상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와 관련 없이, {{PD-Art}}는 조각상 등 3차원 작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PD-old}}를 사용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찾은 오래 된 동전 사진

 Not OK. 동전은 실질적으로 3차원 작품이며, 사진 촬영자가 광량을 조정하여 새 저작권을 획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법무 자문위원은 동전 사진이 Bridgeman v. Corel 사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항은 Wikipedia talk:Non-free content/Archive 25#Photographs of ancient coi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판된 책에서 스캔한 옛 퍼블릭 도메인 사진

책의 출판자가 색을 첨가하는 등 사진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보일 경우, {{PD-Art}} 대신 {{PD-old}}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옛 사진이 인물의 사진이라면, 촬영 대상이 미술 작품이 아니므로 {{PD-Ar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옛날 그림 등 미술 작품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과 관계 없이 {{PD-Art}}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PD-Art 틀이 달린 컨텐츠의 재사용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공용의 이 정책에 따르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국가별 비교를 보시려면 Commons:Reuse of PD-Art photographs를 참고하십시오.

사용 예

{{PD-Art}} 틀에는 제작 국가와 미국에서 모두 퍼블릭 도메인임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

저자가 사망한 지 100년 이상 경과한 작품

보통 사망한 지 100년 이상이 경과하면 모든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PD-Art}}와 {{PD-old-1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D-Art|PD-old-100}}

출판되지 않았거나 최근 출판된 예외적인 경우, 밑의 다른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작품

공용:지역별 저작권 법규/미국에서 적절한 미국 라이선스 틀을 찾아 {{PD-Art|미국 라이선스 틀}}과 같은 양식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PD-Art|PD-US-expired}}
• {{PD-Art|PD-US-not renewed}}

1928년 이전에 미국 바깥에서 출판된 작품

 Info 미국 바깥에서 처음 출판된 작품의 저작권 존속 기간은 publicdomainsherpa.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PD-Art-two|제작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임을 나타내는 라이선스 틀|PD-US-expired}}

예시:

• 1911년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제작자가 1925년 사망한 경우 {{PD-Art-two|PD-old-70|PD-US-expired}}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미국 바깥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개시 당시 퍼블릭 도메인이었던 작품

대부분 국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 개시일은 1996년입니다. 작품이 해당 국가의 우루과이 라운드 개시일에 해당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다면, 대부분 해당 국가와 미국 모두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PD-Art-two|제작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임을 나타내는 라이선스 틀|PD-1996}}

예시:

• 캐나다인이 1945년에 촬영한 사진은 {{PD-Art-two|PD-Canada|PD-1996}}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미국 바깥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개시 당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었던 작품

이러한 작품은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품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작품이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빠르게 삭제 신청하여 주십시오.

법적 논의

미국 법령에 대한 배경을 다룬 토론(이 정책의 일부는 아님)은 Wikilegal/Sweat of the Brow에 있습니다.